2016. 09. 06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
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
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6. 08. 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724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및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

나.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 (안 제10조)

나. 상위법령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)상 근거 없는중가산금 규정 삭제 (안 제2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및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음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본 조례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·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. 8. 14.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

□관련 조문중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있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“규칙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하는”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규칙으로 정한 규모가 없이 변경시 모두 승인을 받고 있어 현실성 없는 문구로 개정이 타당함

□안 제10조는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,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확인 절차를 이행하므로,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는 사업자에게 이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의거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□안 제26조는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의 근거인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 6에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다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